메릴랜드주 의회가 납세자 부모를 두고 있고 주 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경우 불체자 대학생들에게도 다른 학생과 같은 학비 혜택(in-state tuition)을 주는 법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되고 있다.
빅터 R. 라미레즈 주 상원의원(민주·프린스 조지스)이 내달 주의회가 회기를 시작하면 곧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그러나 주정부 예산 부족과 치열해지고 있는 대학 간 지원비 타내기 경쟁 등으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커뮤니티 대학인 몽고메리 칼리지는 올해 초 불체자 학생들에게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의 학비 혜택을 주기로 했다가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와 관련 공화당의 앤소니 오도넬 주하원 원내대표는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타 주에서 온 학생은 학비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미국에 오기 위해 법을 위반한 학생들에게 이런 도움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메릴랜드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으면 주 내 대학 지원을 장려하기 위해 서라도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학비 보조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라미레즈 상원의원 당선자는 “불체자 학생들에게 12년간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한 후에 교육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시기에 더 이상 안된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사실 우리는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미레즈 당선자는 과거 주 하원의원을 지낼 때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었으며 또 지난 2003년에도 유사한 법안이 주의회에서 논의됐으나 밥 얼릭 주지사(공화)가 거부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의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마틴 오말리(민주) 주지사는 보다 동정적으로 법안을 검토할 것으로 지지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메릴랜드주에는 약 25만명의 불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불체자 학생들에 대한 대학 학비 보조 문제로 자주 첨예한 논란이 있어왔다. 현재 불체자 대학생들에게 학비 보조를 해주는 주는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캔사스, 네브라스카, 뉴 멕시코, 뉴욕, 텍사스, 유타 등이다.
이민 전문가들은 주 의회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체자 학생 학비 지원 논의는 부시 및 오바마 행정부 아래서 이민개혁안이 자꾸 뒤로 밀리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민자 자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애리조나주처럼 불체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려는 주들이 늘어나는 등 이민 개혁에 대한 의견 충돌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각 주들이 대책에 적극 나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버지니아주의 경우 메릴랜드주와 같은 혜택을 불체자 학생들에게 주지 않는 것은 물론 주 정부가 지원하는 대학은 아예 지원을 못하도록 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인 바 있어 큰 대조를 이룬다.
<이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