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공무원 임금 2년간 동결
2010-11-30 (화) 12:00:00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조치의 하나로 200만명에 달하는 연방공무원의 보수를 앞으로 2년간 동결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연방공무원의 보수 동결로 2011회계연도에 20억달러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향후 5년간 280억달러, 10년간 600억달러의 재정지출 감축 효과가 발생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무원 보수 동결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해 반드시 취해져야 하는 어려운 결정들 가운데 첫번째 조치에 해당한다"면서 "적자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요구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이러한 희생은 연방정부 공무원들에 의해 분담돼야만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 동결 조치가 실행에 옮겨지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수 동결 대상은 국방부에서 일하는 민간 신분의 고용인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지만 군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의회의원들은 올해 4월 보수 동결을 결정한 바 있으며 연간 40만달러의 보수를 받는 대통령은 2001년 이후 지금까지 보수가 계속 동결돼 왔다.공무원 보수 동결로 절감되는 재원은 1조달러가 넘는 재정적자 규모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그러나 이번 조치는 이달 2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민의를 통해 표출된 재정적자 감축 요구를 백악관이 능동적으로 수용하려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