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회의 소집 여부 주민 투표
2010-10-28 (목) 12:00:00
오는 11월 2일 메릴랜드 선거에서 각급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 외에 주 헌법 수정을 위한 헌법 회의 소집 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도 실시된다.
헌법 회의는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소집된다.
예전의 경우 상당수의 투표자들이 투표 용지 상단에 있는 정치인 선출란에만 기표하고 헌법 회의 소집 여부 질문에는 응답은 빠뜨리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이번에도 유권자들이 이 안건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선거에서 헌법 회의 소집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광고를 거의 볼 수 없다는 점도 지지를 이끌어 내는 데에 한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 도로, 라디오, 텔레비전 등에 나오는 선거 광고는 거의 대부분 정치인 선출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는 반면 헌법 회의 소집 여부를 홍보하는 것은 전무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은 단지 홍보 부족 차원에만 그치지 않고 유권자들의 무관심이나 심지어 반대 입장으로도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50대 유권자는 뚜렷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아 이번 헌법 회의 소집 안건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유권자는 이 안건이 공론화된 것을 본 적도 없고 플래카드 등 홍보물도 접하지 못했다며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아무도 헌법 회의 소집에 관심이 없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유권자는 이번에도 이 안건이 주민 투표에 부쳐지는 것은 그저 관례적인 행사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메릴랜드는 헌법 회의 소집 여부 주민 투표를 매 20년마다 실시해 오고 있다.
반면 일부 유권자들은 특별한 이유가 제시돼 있지 않더라도 헌법 회의를 소집할 경우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헌법 관련 개혁안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며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이들 지지자들은 선출직 공무원들의 이해와 상충되는 이들의 임기, 의회의 역할 축소 등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는 헌법 개정보다 효과적인 것이 없다며 이번 선거에서 안건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세버나 파크에 거주하는 J.H. 스나이더 정치학자는 헌법 회의 소집은 정부 기능의 균형과 견제를 위한 제도라며 안건 통과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주지사 선거에 나서고 있는 마틴 오말리 주지사와 로버트 얼릭 전 주지사도 지난주 후보 토론회에서 이 안건에 대한 질문을 받자 헌법 회의 소집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설득력 있는 구체적인 이유는 제시하지 못했다.
<안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