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의 주류 판매권 민영화 방안의 올해 내 처리가 무산됐다.
밥 맥도넬 주지사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당초 계획과는 달리 민영화 법안을 내년 1월 12일 주 의회 정기회기가 시작되면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맥도넬 주지사는 민영화 법안을 올해 11월 선거가 끝난 뒤 주 의회의 특별 회기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이날 한 발 후퇴했다.
맥도넬 주지사는 민영화 법안을 올해 처리하기 위해 특별 회기를 여는 것은 납세자들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며 내년 초 처리로 결정을 굳혔다.
맥도넬 주지사의 이번 결정은 주류 판매권 민영화가 충분한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맥도넬 주지사는 주류 판매권 민영화 법안에 대한 정치권의 충분한 지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처리를 강행했다가는 자칫 통과가 안 될 가능성도 있으며 그렇게 될 경우 예산 낭비만 가져온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하지만 맥도넬 주지사는 이 성명서에서 주류 판매권 민영화를 꼭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도 빠트리지 않았다. 맥도넬 주지사는 주류 판매권 민영화는 단지 시간 문제라고 강조했다.
맥도넬 주지사의 주류 판매권 민영화는 지난해 그가 주지사 선거 후보로 있을 때 나온 선거 공약이기도 해 다소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임기 중 반드시 법안 상정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버지니아의 주류 판매권은 지난 76년 간 주 정부가 소유해 왔으며 주요한 세수의 하나이기도 해 정치권의 지지를 얻어 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맥도넬 주지사는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자신이 소속한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로부터도 주류 민영화 정책에 대한 지지를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치권의 지지가 미온적인 것은 주류 판매권을 민영화할 경우 세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맥도넬 주지사는 현재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류 판매소 332개를 처분해 도매 및 유통업을 비롯해 개인 판매 면허증 1천 개를 발행할 경우 약 5억 달러의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지난달 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주류 판매권을 민영화시키면 현 상태를 유지할 때보다 세수가 최소한 4,700만 달러나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수익 계산이 재조정됐다. 이는 정부가 판매권을 갖고 있을 때 판매세와 판매 수익으로 거둬들이는 세수가 민영화시키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다.
버지니아는 주류 판매 13달러당 11달러의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