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 최고 법원이 주택 압류 시 관련 문서에 하자가 발견되면 진행을 중단시키도록 하는 조치를 승인했다.
메릴랜드 고등법원이 19일 이번 조치를 제안한 주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앞으로 주 법원은 주택 압류에 대한 감독 권한을 더 강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융자 기관은 주택 압류 문서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하자가 없다는 증명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주택 압류에 대한 초등 감사 결과 메릴랜드 법원에 접수된 금융 기관의 사실 진술서(affidavits) 중 수백 건이 위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실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진술서를 접수하는 등 주택 압류 부당 관행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메릴랜드도 이번 조사단에 합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