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앰뷸런스 사용료 부과안 주민 투표

2010-10-02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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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메리 카운티의 앰뷸런스 사용료 부과안이 오는 11월 2일 열리는 메릴랜드 총선에서 주민 투표에 부쳐지게 됐다.
메릴랜드 최고 법원은 29일 하급법원의 결정을 뒤엎고 이 안건을 주민 투표에 부칠 것을 판시했다.
당초 카운티 일부 주민들은 수천 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선관위에 제출하며 앰뷸런스 사용료 부과안을 주민 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선관위 측은 청원서 서명 방법이 주 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며 청원서 채택을 거부했었다. 당시 선관위 측은 일부 서명은 판독이 불가능 하고 또 중간 이름(middle initial)을 빠뜨린 것도 있다며 청원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민 투표 문제가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자 하급 법원에서도 청원서 채택을 하지 않은 것은 옳은 결정이었다며 선관위의 손을 들어줬었다.
이에 따라 주민 투표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 오던 앰뷸런스 사용료 부과안은 내달 초 시민들의 결정에 따라 확정지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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