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뉴욕주 메디케이드 시스템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리차드 라비치 뉴욕주 부주지사는 2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가입 인구 수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이 주정부 세수 적자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며 헬스케어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민 중 25%가 메디케이드 수혜자로 주정부가 현재 메디케이드 지출비로 사용하는 비용은 전체 지출비의 약 30%에 달하는 연간 500억달러 이상이다. 이는 지난 1995년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지출비이며, 이중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연방정부로부터 보조받는 비용은 약 300억달러에 해당한다.

이같은 주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 라비치 부주지사는 수혜자 범위를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과 중산층의 자산 범위에 대한 규정을 재점검하고 조정할 것, 의료 과실사를 줄이는 것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 19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라비치 부주지사는 "뉴욕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타주에 비해 수혜자격 범위에 있어 상당히 관대하다"며 "메디케이드 가입자 수 증가가 야기하는 문제는 주정부가 해결해야 할 이슈 중 하나"라고 말했다. 라비치 부주지사는 이어 메디케이드 지출비 부담이 현재 뉴욕주 뿐 아니라 대부분의 주정부들이 떠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오는 2014년부터는 연방정부 헬스케어 시스템에 의해 1,600만명의 가입자가 추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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