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

오바마는 4월 프라하 연설에서 세계비핵화를 강력히 주창했다. 이는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세계비핵화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핵을 전면 폐기하여 세계가 핵이 없는 안전지대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류평화를 위한 절대적 과제임은 물론 미국이 세계비핵화를 위해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천명했다. 7월 러시아와 핵감축 회담을 한 것도 세계최대 핵무기 보유 국가로서 러시아가 비핵화과정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윌리암 페리 전 국방장관은 오바마가 전직 대통령들과 핵정책에서 다른 점은 일단 핵문제를 미국의 외교정책의 중심과제로 부상시킨 일이라고 강조한다.

국제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세계 비핵화가 오바마의 정치이념으로 노벨평화상을 안겨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해도 현 국제사회의 정황은 암담하기만 하다. 여전히 러시아와 중국은 핵무기 확장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증강시키려 혈안이 되어 있다. 미국은 과거 냉전시대 1만 2천여 개까지 배치되었던 핵무기를 2200개 수준으로 감축하는 등 핵감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으나 가장 시급한 북한과 이란의 핵 억제정책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의 세계 핵전략문제는 핵이 없는 세상을 향한 단계별 로드맵 작성에 그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세계 비핵화의 기초단계로서 러시아와 중국의 핵 확장을 제어하고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을 폐기하여 테러그룹이나 핵 희망 보유 국가들의 핵개발을 억제하는 것이 핵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둘째는 미국이 핵 제거와 국제사회의 안전을 전략적인 측면에서 홍보하고 핵무장 해제 작업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셋째는 러시아와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정치적 협의를 통해 핵 폐지의 목표를 달성한다면 중국도 핵 확장의 명분을 잃게 될 것이고 나머지 핵 보유국가들이나 핵 잠재 국가들도 핵을 폐기하게 될 것이다.

넷째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비핵화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핵에너지 협의기구(IAEA)와 비핵확산기구(NPT)등, 이들 국제기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러시아와 핵감축협정조약인 START와 포괄적인 핵실험금지 조약인 CTBT을 적극 활용하여 핵 폐기과정에서 제도적인 장치들을 가동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핵이 없는 세상을 위한 안전장치이다. 만일 미국의 비핵화정책이 단계별로 성공하려면 10년에서 20년 정도가 걸림으로 2020년 말이 될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비핵화가 달성되었다 해도 국제사회에서 핵 재개를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가 동북아 안전과 평화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 해도 미국의 핵정책이 실패하
면 핵보유 희망국인 남한과 일본에 의해 동북아 전체가 핵보유국들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국가들이 국제사회의 패권경쟁에 주도적 역할을 하려 한다면 미국과의 대결은 불가피해진다. 더욱이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지원으로 시작한 북한의 핵 기술력이 일취월장하여 핵개발국가들을 적극 지원하고 핵기술을 전파한다면 세계 핵확산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핵이 없는 안전한 세상에서 사는 일은 미국의 핵정책에 달려있다. 국제사회에서 오바마의 핵 리더십이 실현화될 수 있도록 미국의 핵정책은 전략적 차원에서 단계별 로드맵작성과 정책수행과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