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에 대한 부당청구가 지난 2006~2007년 2년간 7만 여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연방 및 주정부 예산손실의 주범이 되고 있는 보고됐다.

연방의회 회계감사국(GAO)이 30일 발표한 ‘메디케이드 사기 및 부당청구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년 간 부적절한 부당청구는 6만5,000건, 사기신청은 3,000여건이었다. 이로 인한 예산손실은 6,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메디케이드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명백한 사기신청으로 분류된 3,000여건 가운데 1,800여건은 사망한 환자에게 의료비용이 청구된 경우였으며 1,200건은 사망한 의사의 이름으로 메디케이드 의료비가 신청된 경우였다. 또한 메디케이드 환자들의 처방약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GAO는 일부 메디케이드 환자는 짧은기간 동안 6명의 의사를 만나 46군데의 약국에서 약을 구입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GAO의 이번 조사는 뉴욕과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노스캐롤라이나, 택사스 등 5개 주를 중점 적으로 실시됐다. 메디케이드는 2008년 현재 저소득층 미국인 4,9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040억 달러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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