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 기대에도 불구하고 파산신청은 여전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전자기록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파산신청은 전국적으로 총 95만4,911건으로, 전년 동기의 70만3,732건보다 22% 증가했다.이처럼 파산신청이 증가한 것은 지난 2005년 파산신청법을 개정한 이래 처음이다.

파산법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파산신청법이 개정돼 파산 신청 규정을 엄격하게 만들었다.일리노이대의 로버트 로레스 교수는 “파산법 개정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며 “사람들이 파산할 수 밖에 없는 경제적 여건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지역적으로는 네바다주가 인구 1,000명당 11.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테네시와 조지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주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