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크레딧 1년연장 가능성

2009-08-26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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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하원,11월30일 마감 앞둔 첫 주택구입자 세금혜택 연장

첫 주택 구입자에게 최고 8,0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주는 프로그램(First Time Home Buyer Tax Credit)의 연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으로 주택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201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상정됐으며 여론도 긍정적인 편이기 때문이다.

연방하원의 하워드 코블(공 노스캐롤라이나)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HR 2801)은 11월30일로 마감하는 이 프로그램을 2010년까지 1년간 연장하도록 하는 것이다.또 이 법안은 이 프로그램에 있는 소득 제한선과 주택 구입시 필수조항 등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도록 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주택 구입가의 10%(최고 한도액 7500달러) 만큼을 크레딧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조정 후 총소득이 7만5000달러(부부인 경우는 15만달러)를 넘는 경우는 일정 비율 만큼 크레딧이 줄어들며 9만5000달러(부부 17만달러)를 넘는 개인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또 3년 이내에 주택의 용도를 거주용에서 투자용으로 전환하거나 판매를 한다면 그 해의 세금보고시 혜택받았던 모든 크레딧을 일시에 정부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는 11월30일 이 프로그램의 마감을 앞두고 ‘지금이 주택 구입의 적기’라고 강조하고 있다.무엇보다 주택 구입 계약을 한 뒤 클로징까지 일정 기간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 크레딧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또 최근 모기지 이자율이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주택 구입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실제로 미국의 2/4분기 집값이 3년 만에 처음 전분기보다 상승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지난 6월 20개 대도시 지역의 집값을 나타내는 S&P/케이스-쉴러 주택가격지수가 전 달보다 1.4%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05년 6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미국 대도시 집값은 5월에 전달보다 0.5% 오르면서 3년 만에 첫 상승세를 기록했으며, 6월에 2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6월 집값은 1년 전과 비교하면 15.4% 떨어진 수준이지만 이는 2004년 4월 이후 가장 적은 하락폭이자 16% 이상의 낙폭을 전망했던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도 나은 것이다.

골든브릿지부동산의 이영복 대표는 “은행 대출이 까다로운 것은 여전하지만 모기지 이자율이 낮고, 주택 가격도 많이 내렸기 때문에 실소유자들에게는 매입의 적기”라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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