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쉴러 예일대 교수는 소비자 금융 보호국(CFPA)의 기능에 대한 비판론을 제기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제안한 소비자 금융보호국(CFPA)이 금융위기를 막는 만능대책이 되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부동산 시장 붕괴를 예견했던 로버트 쉴러 예일대 교수는 18일 뉴욕타임스에 ‘금융 혁신과 소비자 보호’라는 제목의 기고를 싣고 “CFPA는 좋은 아이디어지만 위기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쉴러 교수는 이같은 유형의 기관이 금융상품 판매 때 불충분한 정보 제공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향후 위기의 정도를 축소했겠지만, 혁신을 거치지 않거나 투기거품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경우에는 결국 금융위기를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하게 말해서 새로운 보호기관은 좋은 아이디어지만, 설립될 경우 혁신을 지지하면서 소비자 행태와 금융의 복잡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