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3월 주택차압 사태를 막기 위해 주택 구제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후 모지기 재조정 혜택을 받은 주택 소유주는 32만5,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4개월 동안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 못해 금융기관에 주택을 빼앗긴 소유주들보다 훨씬 적은 숫자라 오바마 행정부의 주택 구제 프로그램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적으로 주택차압 위기에 직면한 소유주들은 모기지 재조정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가 너무 길고 렌더들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주택 구제 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우선 삭감된 월 모기지 페이먼트와 함께 새로운 모기지론 상환기간이 주어진다. 이에 동의한 소유주들은 3개월 동안 시험적으로 새로운 계약에 따른 페이먼트를 내게 되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정을 받게 되면 계속 이를 이행하면 된다.

현재 모기지 재조정 혜택을 받은 주택 소유주 가운데 16만명은 이 같은 시험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나머지 16만5,000명은 그저 재조정 혜택 제안을 받은 상태다.

하지만 지난 3~6월 전국에서 차압을 당한 주택은 115만5,299채를 기록, 주택 구조 프로그램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크리스토퍼 토드 연방 상원의원(민·코네티컷)은 “너무 많은 주택이 차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주택 구제 프로그램에 좌절감을 느낀다”고 개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주택 구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기지 렌더들에 직원을 늘리고 이들의 훈련을 강화, 주택 구제 프로그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황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