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 구입자에게 최고 1만5,0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자는 법안이 상정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연방상원의 조니 아이잭슨(공 조지아) 의원은 첫 주택 구입자에게 주어지는 현재의 크레딧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주택 구입 세금 크레딧은 연 소득이 7만5,000달러 미만의, 첫 주택 소유자에게 8,000달러를 제공하도록 돼 있지만 이 법안은 소득에 대한 상한선없이 모든 주택 구입자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아이잭슨 상원의원은 “첫 주택 구입자에게 주어지는 세금 혜택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며 “세금 크레딧 확대안이 불경기로 인한 불안정한 주택 시장과 자산 가치 하락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반론도 적지 않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350억달러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
다.

현재 각종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돈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이같은 추가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여론이다. 또 이 세금 크레딧이 현재 주택 압류 위기에 놓인 소유주나 치솟는 모기지 이자율에는 별다른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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