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칼럼

2009-02-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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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정권 회복은 재외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민자들의 숙원이었던 ‘국적법과 재외동포법, 재외국민 참정권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4일 한국 국회로부터 통과가 되었다. 고국과 좀 더 가까워질 수있는 계기의 활로가 열린 것이라고 믿고 싶다.

어떠니 저쩌니해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력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싶으나 사실은 참정권의 회복은 재외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 졌으며 얼마나 많은 선배님들이 그것 하나 때문에 온 정력과 힘을 쏟았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글로벌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재외동포 선거권이 허용돼야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한국에 있든 외국에 있든지 한국 국적소유자이고 참정권은 국민의 권리이다. 그런데 국적소유자에게 선거권이 “있다, 없다”는 것은 현행 정책과 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도 있지만 재외 국민들은 글로벌시대에 첨병역할을 하기위해 고국을 떠나 외로움과 싸우는 이민자들이다. 그런 일선에서 돌격대로 달리는 사람들에게 고국의 ‘정예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성향은 분명히 잘 못된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 할 때가 가장 빠른때라고 지금이라도 통과를 시켜 준 여러 관계자들에게 감사한다.

사실 첨병이라는 것이 위험을 감수하고 적의 동정을 살피는 것이고 후방의 안전을 위하여 죽음을 감수하고 적의 최전선까지도 가야하는 업무이다. 이민자들이 조국의 근대화와 세계화를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였던가, 대접하나 받지 못하면서 오늘의 경제발전의 가장 큰 몫을 한 것이 해외에 와서 살고 있는 동포들이다.

한국을 떠난다고 조국을 버린 사람들이라고 질시를 받을 때도 있었고 심지어 자기 돈이 있으면서 한푼도 가지고 오지 못하고 떼밀려오듯 한 것이 이민의 역사이기도하다. 이제 국경없는 지구촌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이때 인류의 글로벌 이동이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다. 나라마다 체류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상반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가 다문화 사회화와 같은 민족끼리 단합은 그들의 저력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말하자면 같은 민족들이 모국 운영에 적절히 참여시켜 민족정신 함양과 힘을 증강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참정권은 그 지역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모국의 성장의 밑거름이 될 거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다.

아직은 미흡한 제도적 조건은 있지만 일단 바톤을 넘겨받았고 우리가 할일은 실제 투표율을 올리는 것이다. 한인사회에서 여러번 미국 대통령과 상하원의원들 시의원들의 투표를 해보지만 우리 동포들은 뒤에서 훈수꾼으로만 전략하는 사람들이 80프로였고 사실상 소수민족중에 제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민족이라는 것이다. 실제 미국 투표율 통계에 의하면 20대의 투표 참여율이 한국인들이 제일 저조하다는 것이다.

한인회장 시절때 심지어 거리에서나 마켓앞에서 투표 참여 운동을 하였지만 속수무책이기도 했다. 이러한 무관심과 불참의 퍼센트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생각하니 모처럼 한국 정치권에서 쟁취한 재외국민 참정권이 부끄러워질까 염려된다. 오래도록 묻어둔 보화를 모처럼 들춘 분위기이다. 재외국민 참정권을 두고 이를 어떻게 닦아서 빛나게 해야할 기회요, 이유다.


불과 1년여전의 일이지만 내가 LA 한인회장으로 주요사업으로 참정권 쟁취시위는 이제 추억의 장으로 넘어갔다. 당시 사진들을 보며 하나의 추억으로 남겨지지 않기를 바란다. 기회는 언제나 오지 않는다. 동포 1세들은 더욱 책임감을 통감해야 한다.

한 여름 땡볕에서 문닫은 총영사관 앞에서 참정권쟁취를 위한 대회, 하와이, 시애틀, 심지어 중국이나 캐나다 등을 순회하며 한인들을 모아 놓고 열변을 토한 행사들을 회상하며 스스로 위로하고 남다른 감회를 가져보는 순간이었다. 물론 나 혼자만 해냈다는것이 아니라 모든이들이 해낸 하나의 쾌거이며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에서 하는 말이다.

단체장이란 직책이었기에 직분으로 했을수도 있지만 부동산 관계자로써 이민자들과 직접 대하며 그들의 애로를 들어온 선배로서 후배들이 불편 없이 자리를 잡아 주기 위한 가이드 역할도 하고 싶다. 재외국민들이 모국으로부터 받는 부분적 서러움을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떨쳐 졌으면 한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다. 또 “재외국민들 대부분은 미국에 모여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한 국회의원의 발표도 있었다. 우리들의 소속감은 대한민국에 있지만 그들의 현실적 터전은 각자의 거주국이이며 우리는 미국이다. 그 거주국에서 활동하는 정치, 경제의 여론이 한국정치에 반영되는 것은 글로벌시대에 마땅한 부산물이다.

그래서 참정권은 본국과 서로 신뢰하며 원활한 관계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동포들이 곧 고국이 글로벌 시대에 대표 주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동포들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벌써 샴페인을 터트리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이 든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동포가 단합한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투표에 실제 참여해 행동하는 것이다. “정치에 관심없다”고들 하지 말고, “인정이 메말랐다”고 하지 말고 이참에 미국이나 한국에 선거가 있을 때면 가족, 친척, 동기, 동료들과의 친목이 두터워지는 한인사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 이유에서 나 역시 내가 선거하는 것처럼 직장과 친지들에게 적극권장, 홍보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이상하게 만들어진 투표제도도 바꾸어야 한다. 투표 한번 하기 위하여 20시간을 운전해야 하는 지역도 여러 곳이니 이건 어불성설이다. 투표 하지말라는 식의 한국 정부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어떻게 미국의 8개주에 투표소가 2곳 일 수 있는가… 그리고 2중국적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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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문기 . <뉴스타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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