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희 부동산 컨설턴트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도 싫은 경제 시장의 위기는 이제 1930년대 세계경제공황의 시대를 넘어 찬란한 번영을 구가하던 우리들의 현실세계를 구석구석 갉아먹어버리는 공포의 시대로 오는 것 같은 참담한 지경의 상황이다,
세계경제의 구심점이자 견인력을 발휘하던 미국 경제가 단숨에 이토록 허망하게 위태로움을 보인적은 일찍이 없었던 초유의 상황으로서, 이 상황은 국경의 의미도, 정치적 이해도, 각 나라마다의 독특한 사회 환경도 무참히 쓸어버릴 듯한 기세로 지구촌곳곳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는 것
이다.

아시다시피 이 같은 총체적 경제시장의 혼란은 끊임없는 개혁과 제도의 개선,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무력화시킴과 동시에 그토록 애써 일군 각 나라의 국민들 집안 장롱 속에까지 숨기기에 충분한 위력적인 공포! 바로 그것인 것이다. 일반인들에게 있어 서브 프라임이 무엇인지, 다우존스 주가가 무엇이고, 나스닥은 무엇인지 또한 각종의 금융 펀드 시장은 무엇인지, 이해조차 없었고 가진 자들과 정보력을 갖고 있는 자들만의 것이라고 무심했던 일반인들조차 이들 각종의 경제적 지표의 노예가 한순간에 돼버린 지금 우리들의 앞으로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루고자한 꿈을 어떻게 짜야하는가를 무색케 하는 무서운 총괄적인 경제위기인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의 유래 없는 경제혼란은 미국에서 시작됐으며 필자가 누누이 지적하고 걱정했던 모기지 제도의 무분별한 운용과 이로 인한 각국 정부의 방관적 태도가 가장 큰 원인으로 정치인들과 첨단(?)의 금융제도에서 비롯된 것이 제1순위의 주범이라고 단언한다. 또한 이러한 경제제도의 시스템은 미국의 선진 자율경영의 제도적 맹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
으로서, 정부의 다른 정책대안을 시장에 보여주지 못한 상태에서 무한경제의 금융 산업의 폐해가 고스란히 시장에 전달되는 제도적 단점이 너무도 리얼하게 나타난 결과인 것이다.

그 누가 그토록 역사가 깊었던 Leading 금융업체인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질 줄 알았으며 입만 열면 알만한 글로벌 은행들의 줄도산과 경영의 위기, 사상최대의 구제 금융 예산을 편성하게된 ‘Eagle Sam’의 너덜너덜한 날개 짓을 보게 될지 알았던가? 최고의 금융 권력을 쥐었고 최장기 임기를 갖고 미국의 금융 산업의 사령관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의 자신만만했던 금리 인상의 실적은 전 세계인들의 삶의 고통이 될 줄을 누가 상상하였던가?

이토록 사상유래의 경제적 황폐함은 앞으로 수년간 지속될 것이며 이 같은 상황은 비로소 출발선에 있다는 암울한 예측을 그 누가 믿고 싶겠는가? 이러한 가운데 시장은 충실히 현재의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 순한 양처럼 부동산시장을 끝없는 추락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정부와 집권당의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약속한 공약을 충실히 대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과연 한국의 경제상황의 호시절을 그 누가 기대할만 하겠는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규제해소에 대한 정책적 논리는 사유재산에 대한 이중적 또는 징벌적 조세제도는 위헌적 요소이며,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사의 도산 우려는 부동산 분양시장의 과도한 규제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과거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가 문제없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듯 구조적 경영부실이 정책적 규제완화로 풀릴 것이며, 그러한 정부의 노력이 건설사 부실을 해결할 수 있는가? 부동산규제 해소 정책으로 얼어붙어가는 한국의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것인가라는 깊은 우려감과 의심이 든다.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시장 규제 해소로 과연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의지대로 움직여주는 것은 한 곳도 찾길 힘들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한국의 경제는 90년대 말 IMF 이후 급속한
글로벌 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나타나는 전 세계적 경제위기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특기할 것은 정부의 가련한 몸짓으로 한국 부동산시장의 대폭락만은 없을 것이라는 가냘픈 기대를 가져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