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모기지 부실사태를 치유키 위한 연방 주택재정청의 특단의 대책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으나 월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 못해 주택차압 위기에 처한 소유주들을 돕는데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연방주택재정청은 11일 차압 위기에 놓여 있는 소유주들에게 모기지 금리 인하, 대출 상환기간 연장 등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모기지 구제 대책을 발표했으나 대상이 국책 모기지 업체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보유하고 있거나 보증하고 있는 모기지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방 예금보험공사의 쉴라 베어 의장은 주택재정청이 대책을 발표한 즉시 “이 대책은 차압위기에 놓여 있는 부실 모기지를 해결하기에 충분치 않다”며 “최우선 과제인 부실 모기지 해결을 위해 더 많은 돈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