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안도 집값하락 해결 못해

(뉴욕=연합뉴스) 김지훈 특파원 = 전 세계를 강타한 미국발 금융위기의 시발점은 계속되는 주택가격의 하락이며 이를 막으려면 미국 정부가 모기지 금액의 20%를 저금리로 빌려주는 차환대출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는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미 경제를 안정시키고 전 세계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가계와 금융기관에 타격을 준 근본 원인인 주택가격 하락의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그러나 의회가 통과시킨 구제금융안은 대출 시스템을 재건하고 신용을 회복시킬 수 없다면서 집값 하락과 모기지 파산을 막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가격의 거품이 붕괴된 이래 주택가격이 20% 가량 떨어졌고 이로 인해 모기지를 받은 100만 가구는 자신들의 집값보다 모기지 대출금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주택가격 대비 채무비율이 100%를 넘는 사람들은 매달 모기지를 상환할 능력이 있어도 파산을 선언하고 상환을 중단할 유혹을 느낀다는 것이다.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모기지 채무자가 파산을 선언하면 해당 주택만 압류할 수 있을 뿐 여타 자산이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압류된 주택은 아무도 사려 하지 않는 주택시장의 매물로 쌓여가고 이는 주택가격의 하락을 더욱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주택가격 하락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방화벽’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모기지 채무자들에게 모기지 금액의 20%를 약 2%의 저금리 정부 대출로 대체(차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1인당 8만달러 정도의 한도로 대출해줘 모기지의 일부를 갚게 하는 한편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하면 주택외의 다른 자산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하면 채무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덜고 주택시장의 압류 매물을 줄이는 한편 상환 가능성을 높여 납세자의 세금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금융기관들이 다른 은행의 지불능력과 유동성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될 때까지는 신용 회복과 유동성 흐름이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모기지 차환대출 프로그램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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