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미FTA 미의회 통과 내년 3월초까지 힘들어

2008-09-29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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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의회 통과가 내년 3월 초까지 힘들어졌다.

정부는 당초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뒤 열릴 미 의회가 이른바 ‘레임덕 세션(Lame duck session. 정권교체전 열리는 마지막 의회)에서 한미 FTA 문제를 다룰 것으로 기대했으나 미국 의회내 예산법안 통과를 둘러싼 상황이 달라지면서 이런 전략이 먹혀들지 않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28일 외교통상부 등 정부 관계당국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지난 24일 6,30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임시지출안을 통과시켰다.이 임시지출안은 내년 3월6일까지 시행되는 준예산 성격으로, 임시지출안의 통과는 이 때까지
는 의회가 열리더라도 예산이나 법안 심사를 위한 본격적 회의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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