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진통을 겪고 있던 구제금융 법안이 28일 미 의회 합의를 도출, 29일 하원 표결에 회부될 예정이다.

수 시간의 릴레이 협상 끝에 헨리 폴슨 재무장관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헤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은 구제금융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이날 합의했다. 160쪽 분량의 합의안은 행정부가 요청한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수용, 금융기관의 부실 모기지 자산 구입을 가능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했다.

의회 관계자들은 구제금융 법안이 29일 하원 표결을 거쳐 상원에 넘겨질 것이라고 밝혔다.상원도 29일 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부 의원들은 상원 표결이 10월1일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일정이 다소 지체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가 요청한 대공황 이후 최대 공적자금인 7,000억달러는 분할 투입된다.

합의안은 2,500억달러를 즉각 투입하고 1,000억달러는 재무장관이 필요성을 입증할 때 추가로 승인토록 했다. 나머지 3,500억달러는 의회 표결을 거쳐 승인이 가능토록 했으며, 만일 의회가 승인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회는 재적 3분의2 이상의 반대가 없는 한 35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승인해야 한다.

한편 의회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도출된 합의안에는 오는 10월 1일부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시중은행들이 연방준비은행에 예치한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권한 확대는 시중은행들이 남은 돈을 단기 금융시장에 쏟아부어 단기 연방금리를 왜곡하지 않도록 하고, 이 돈을 연방준비은행에 예치할 수 있도록 유인할 전망이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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