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이홍기 특파원 = 한국에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서울 인기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반전하는 한편 중소 건설회사의 잇따른 경영 파탄 등으로 부동산 거품이 붕괴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일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의 이 같은 부동산 거품 붕괴에 대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와 전임 노무현 정권의 규제강화라는 한국 특유의 사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도 과감한 규제완화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지방의 경우 원래 수요가 적은데도 아파트 신축 붐이 일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도 교육환경 등이 좋아 가격이 급등했던 강남 등 ‘버블 세븐’으로 불리는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하는 등 상황이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세계적인 유휴자금 증가와 저금리 등을 배경으로 아파트 신축이 러시를 이뤘으나 노무현 정권이 양도소득세 등을 인상한데다 서브프라임 문제를 계기로 리스크 자금이 수축되면서 부동산 거래에 급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고 이 신문은 소개했다.

이로 인해 건설업체의 도산이 증가하면서 건설업계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요망하고 있지만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해 업계가 요구하는 양도소득세 인하 등의 대책은 나오기 힘든 사정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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