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출퇴근자 적대시 말라”
2008-07-07 (월) 12:00:00
DC 시정부가 가능한 한 차량 통행을 억제해 DC를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로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정책이 타 지역 차량 출퇴근자에게 너무 심한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난도 높아지고 있다.
시 당국은 타 지역에서 DC로 출퇴근하는 차량들의 주요 통행로였던 콘스티투션 애비뉴의 노스이스트 일부 구간에서 가변 차선제를 폐지, 일반 도로로 바꾼데 이어, 몽고메리 카운티 거주 출퇴근자들의 주 통로인 노스웨스트 16가의 가변차선도 폐지할 방침이다.
애드리언 휀티 시장의 DC 시정부는 현재 뉴욕 애비뉴와 연결되는 I-395의 터널 구간을 폐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과속 단속 카메라의 증설, 주차료 인상 및 주차위반 단속 강화 등 타지역 출퇴근자 차량을 억제하는 강력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또 횡단보도 규정 위반 차량에 대한 벌금을 현행 50달러에서 무려 10배인 500달러로 올리는 법안도 상정돼 심의 중이다.
자동차 전문기구 AAA의 존 타운센트 대변인은 DC의 이 같은 정책 기조에 대해 “미국 내에서 가장 차량 비우호적 도시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차량 출퇴근자를 모두 ‘적’으로 여기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시 당국은 DC 주민과 사업장을 보호하고 DC를 새로운 개념의 도시, 즉 걷거나 자건거,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웬만한 볼일은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즉 뉴욕이나 런던, 스톡홀름, 또는 오레곤 주의 포틀랜드 같은 형태의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
이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메트로 시스템에 투자했고, 매연을 뿜는 자동차를 몰지 않고도 DC에 들어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 시 정부의 주장이다.
DC는 연방정부 공무원 등 종사 직업의 특성상 평일 낮 인구가 DC 내 거주자의 2배에 달한다. 또 연간 1,5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관광객의 75%가 차를 몰고 DC를 찾고 있다.
DC 교통국의 에메카 모네미 국장은 “무조건 차량을 적대시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몰려드는 차량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결코 옳은 정책이 아니며 대중교통 등으로 방향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DC는 또 교통사고 사망 보행자가 연간 인구 10만 명 당 2.7명에 달해 뉴욕, 보스턴, 시애틀, 시카고, 로스앤젤레스보다도 높다. 보행자 부상자도 2000년 10만 명 당 586명에서 2006년 725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DC 측의 이 같은 배경 설명에도 불구하고 DC로 출퇴근 하는 당사자들은 “통근세 무산에 따른 보복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DC 시 정부는 버지니아나 메릴랜드에 살면서 DC에 직장이 있는 통근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DC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했으나 성사되지 못했으며, 평일 하루 30만5,800대로 추산되는 출퇴근용 차량에 대해 DC 진입세를 부과하려 했으나 이 역시 법원이나 연방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다.
차량 통근자들은 또 DC의 과속 및 정지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 운용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은 과도한 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해서라기보다 시 재정 확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