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법당국이 신용위기 사태를 불러온 모기지 부실과 관련, 400여명을 기소하는 등 모기지 관련 부정의 단죄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연방검찰은 작년 여름 헤지펀드 파산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와 국제적인 신용위기를 촉발시켰던 베어스턴스의 전 헤지펀드 매니저 2명도 사기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로버트 뮬러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마크 필립 법무차관은 19일 모기지 부정 척결을 위한 수사를 통해 3월부터 지난 18일까지 다양한 수법의 부정을 저지른 40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모기지 부정의 유형은 대출 조작이나 모기지 관련 파산 사기, 대출자의 신용 상태 조작, 타인 명의의 금융 기록 도용 등 다양하며 기소된 사람들은 부동산 중개업자, 감정인, 대출자 등이다.수사 내용 발표와 함께 뉴욕 검찰은 이날 지난해 7월 파산한 베어스턴스의 2개 헤지펀드 펀드매니저인 랠프 시오피(52)와 운영책임자인 매튜 탠닌(46)을 체포했고 이들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시오피는 내부자 거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자신들이 운용하는 2개 펀드가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음을 알면서도 이 펀드가 위험성이 낮게 운용되고 있다고 투자자들을 오도해 투자자들이 투자금 회수에 나서지 않도록 하는 등의 부정을 저지른 혐의다.

한편 필립 법무차관은 이날 모기지 부정 관련 수사내용을 발표하면서 법무부는 모기지 부정을 적발해 처벌함으로써 주택시장과 신용시장의 안정과 신뢰성을 회복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또한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에 관한 것이지만 미 수사당국은 모기지 증권 관련 부정에 관여했을 수도 있는 투자은행과 헤지펀드를 포함한 19개 기업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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