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의 발상전환을 하면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도 있으며 더 좋은 길도 나온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미국 쇠고기 수입 관계로 나라 정책이 권위를 잃어가고 있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이명박 정부가 탄생한지 채 100일도 안되어 집단운동이 국가 정책을 뒤흔들고 있음을 외신을 통해 알려지고 있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바둑판에서는 몰두하는 실제로 당사자들 보다 멀찍이서 보는 훈수꾼들이 훨씬 더 잘 본다는 말이 있다. 지금 한국의 일은 거시적 안목, 글로벌의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말로만 세계화라고 할 때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동포들에게 장기적으로 안정된 국익일까를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될 때이다. 어느 사람들은 정말 쇠고기 문제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경제 대통령으로 찍었고 청계천 신화를 이루었다는 그 하나로 대한민국을 경제 강국으로 키우겠다는 기대로 찍었더니 “고소영”이니 “강부자”만 좋게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국민운동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어느 신문에 이명박 대통령 방미에 대한 뒷이야기가 흥미롭게 실렸다.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직후인 지난달 17일 상공회의소 주최 만찬 때의 얘기다. 정·재계 인사 70∼80명이 참석한 이날 식사의 주메뉴는 미국산 쇠고기로 만든 스테이크 요리였다. 그 재료를 몬태나에서 공수해 온 것이었다. 다름 아닌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의 작품이었다. 보커스 위원장은 “한국이 쇠고기 수입을 재개해 주지 않으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협력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피력해 온 사람이다. 그의 지역구가 바로 목축업이 가장 성한 지역인 몬태나인 것도 한 배경이었다.”
이 기사는 미국의 쇠고기 수입 압력이 이뤄지는 미국 정치의 역학관계를 잘 보여주었다. 인구 100만명도 채 안 되는 한 주의 축산업자들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바라보고 있는 한 국가 전체를 뒤흔든 셈이다.
몬태나는 인구 100만명도 안 되지만, 상원의원은 두 명이나 선출할 수 있는 당당한 한 개의 주이다
(50만명이 상원의원 한 명). 인구 4,000만명에 육박하는 캘리포니아 사람(2,000만명이 상원의원 한 명)들 입장에선 부당한 현실이지만 연방 국가인 미국의 현실이 그렇다.
이런 미국 정치 지형을 잘 이용하면 한미관계를 한국에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미국이 쿠바 정책을 세울 때 쿠바 난민 눈치를 많이 보게 된다고 한다. 쿠바 난민들이 플로리다에 몰려 살면서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와 상원의원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건국대학교 총장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총장님 어차피 미국을 보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4만달러 시대는 요원하고 미국을 접수하지 않고는 한국의 미래는 요원합니다. 그래서 건국대가 길러낸 뛰어난 목축업자들을 모집해서 학교에서 몇% 그리고 개인 기업가 몇% 그리고 투자자 몇% 투자해서 몬태나주의 목장을 삽시다. 그리고 소를 길러서 한국으로 수출하고 연방 상원의원을 우리 편으로 만들고 목축업을 부흥시키고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해 주는 방법이면 일조십석은 될 것입니다”라고.
건국대는 축산과가 많이 발달된 학교이고 학교에서 제2의 전성기가 필요하다면 권유해 볼 일이고 정부 담당자가 이 일을 감당하기는 국가적인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학교에 권유해 보았다.
사실 플로리다는 쿠바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와 똑같은 상황을 한국도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누구나 이런 현실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수긍이 가는 방법이다. 미국에 몇 개의 주를 선택해 그 주에 한국에서 국가적으로 실제 지원을 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중국으로 유수한 기업들이 진출했다가 실패를 하고 돌아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들을 미국으로 알선하며 적극 투자를 해 보라는 것이다. 중국 못지않게 넓은 땅에 부족한 인구로 성장이 정체된 주들이 적지 않다.
몬태나도 그 중 하나에 속한다. 몬태나 근처에 와이오밍이 있고 그 아래 콜로라도가 있다. 콜로라도도 마찬가지이다. 인구 400만명 정도인데 콜로라도의 주산업은 농축산, 관광 그리고 IT이다. 또 콜로라도에는 IBM, 인텔, HP 연구개발센터가 있다. IBM은 덴버 바로 옆 볼더에 있고 인텔은 덴버에서 2시간 아래에 있는 콜로라도스프링스에 있으며 HP는 덴버에서 북쪽으로 1시간 떨어진 포트콜린스에 연구 개발단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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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문기
<뉴스타 부동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