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섹스 상대 물색 금지는 합헌

2008-06-11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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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항소법원은 10일 인터넷으로 미성년자 섹스 상대를 구하는 행위를 금하는 주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 섹스 파트너를 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로버트 포드랙키 학장이 ‘개인의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항소심에 대한 것으로 3인 재판부 전원이 합헌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