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최모(38)씨는 경기 부양을 위한 세금 환급(Stimulus Payment) 액수를 확인하고 놀랐다. 일인당 600달러씩 부부가 함께 1,200달러를 기대했지만 막상 은행에서 확인해본 결과 200여달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지난 28일부터 경기 부양을 위한 세금 환급이 시작됐지만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문의하는 경우가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있다.IRS는 세금 환급액이 기대보다 적은 것은 그동안 내지 않았던 체납 세금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보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과거 세무 조사 등으로 IRS에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이번 세금 환급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있다”며 “IRS는 왜 세금 환급이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편지를 보내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말한 최씨의 경우 1년전 세무감사를 받은 뒤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고를 받았다. 최씨는 추가 세금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상태였는데 이번에 그 금액이 세금 환급에서 공제된 것이다.

이번 경기 부양 세금 환급은 미혼인 경우 일인당 600달러, 부부 1,200달러를 받는다. 또 90년 12월31일 이전 출생 자녀는 1인당 3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혼으로 지난 세금보고(1040)에서 세금 공제(tax liability)가 600달러 미만인 경우, 부부의 경우 세금 공제가 1,200달러 미만인 경우는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한다.

세금 공제는 1040양식의 Line 57과 Line 52를 합친 금액을 말한다.또 세금보고에서 일인당 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 7만5,000달러 이상인 경우, 부부의 소득이 15만달러 이상인 경우도 세금 환급이 없다.이밖에도 IRS에 밀린 세금이 있는 경우와 체납된 학비 융자금, 자녀 양육비 체납이 있을 때도 역시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한다.

한편 경기 부양 세금 환급은 7월말까지 소셜 시큐리티 번호에 따라 납세자 1억3,000만명에게 총 1,100억달러가 지급된다. 은행 계좌를 통한 자동 이체 방식으로 신청한 경우와 우편을 통한 방식 모두, 소셜시큐리티번호의 끝자리 숫자에 따라 발송된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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