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B에 전권 부여…폴슨 재무, 청사진 발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금융 감독의 전권을 부여받는 등 금융 감독 시스템 개편이 추진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최악의 금융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31일 FRB가 기존의 민간 은행 뿐아니라 월가의 증권사와 투자은행, 헤지펀드 등 총체적인 감독권을 가지도록 하는 ‘금융감독 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FRB의 기능 및 권한 대폭 강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통합, ▲통화감독청(OCC)과 저축기관감독청(OTS) 통폐합 등이 주요 골자이다.

또 모기지 시장 안정을 위해 모기지 위원회(MOC)를 신설하고 연방보험 감독실(OIO)을 설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이 개혁안에 따르면 FRB는 시중은행들에 대한 감독과 유동성 지원이라는 전통적인 역할에 머물지 않고 시장의 안정을 위한 감독 기능까지 하게 된다.

폴슨 장관은 FRB가 시장 안정을 위한 감독기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에 걸친 자본금, 유동성, 증거금 요구 관행(Margin Practice)과 이들 요인의 잠재적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개혁안은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용위기 해법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과 통합 기관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김주찬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