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수용기준 대폭 완화
2008-03-07 (금) 12:00:00
지난해 4월 발생한 버지니아텍 총기난사 사건으로 촉발된 버지니아 주의 정신질환자 병원 수용 관련 기준이 크게 완화되게 됐다.
버지니아 주의회가 4일 정신건강 관련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그 동안 이 법안을 지지했던 팀 케인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 두게 돼 법안 발효는 확실하게 됐다.
이 법안은 ▲정신질환자들의 강제적인 병원 입원 기준 완화 ▲정신질환자들의 총기 구입 및 소지 기준 강화 ▲치료중인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보다 긴밀한 모니터 실시 ▲정신 건강 전문가들과 법원간의 정신 질환자 정보 공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버지니아 법에 따르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신병원에 수용되려면 정신질환을 앓은 결과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절박한 위험상태라거나 정신적 질환을 심하게 앓아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어야만 가능하다.
새 법안이 공식 발효되면 버지니아 주에서는 30년 만에 정신건강 관련 법안이 크게 바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