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의 개솔린 세금과 자동차 취득세가 들먹거리고 있다.
버지니아 상원 민주당은 최근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북버지니아 등의 자체 별도 세금징수가 불가능하게 된 데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이들 세금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북버지니아와 햄턴 로즈 지역의 신설 세금 및 수수료를 그 지역의 자체 기구가 주관하지 않고 주의회 차원에서 법을 만들어 징수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버지니아 주의회는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이나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 할 것 없이 작년 채택한 교통문제 재원마련책의 존속을 위해 온갖 궁리를 짜내고 있다.
이 재원마련책은 지난 주 주 대법원이 “해당 지역의 임의기구가 세금이나 수수료를 신설해 징수하는 것은 이 기구가 주민들의 선출로 구성된 것이 아닌 만큼 헌법 위배”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자칫 백지화될 위기를 맞고 있다.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구성된 북버지니아 교통기구(NVTA) 같은 기구의 존속을 원하고 있으며, 다만 이들에게 세금 신설 및 징수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법적 근거는 주 의회 차원에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상원은 6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완책을 마련, 하원 지도자들에게 전달했다.
상원 안은 주의회가 입법을 하는 형식으로 북버지니아와 햄턴 로즈 등 해당지역에 ▲판매세 0.05% 포인트 인상 ▲주택 매매시 100달러 당 40센트의 세금 신설 ▲호텔 객실에 1박 당 5달러의 별도 세금 부과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북버지니아 교통기구가 채택했던 차량 등록시의 별도 수수료, 차량 수리시 판매세 부과 등의 내용은 삭제됐다.
상원은 이와 함께 재정 적자 상황에서 도로 개선 및 유지보수 예산의 충당을 위해 도매 개솔린에 대한 세금을 향후 3년간 3% 인상하고, 자동차를 새로 샀을 때 부과하는 취득세도 0.5% 포인트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 세금의 인상은 버지니아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행될 경우 연간 5억5,000만 달러 정도의 세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같은 상원안이 공화당 주도의 하원에서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조만간 소집될 특별회기에서 어떤 형태의 보전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