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대법원의 일부 지역 특별세금 및 수수료 위헌 판결에 따라 북버지니아 지역 운전자들은 신설된 이들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북버지니아 교통기구(NVTA)는 산하 각 해당기관에 7가지의 신설된 세금과 수수료의 징수를 4일 오전 10시를 기해 중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북버지니아 차량 소유주들이 스테이트 인스펙션, 차량 등록 시 등에 내야 했던 추가 수수료 및 세금을 더 이상 내지 않게 됐다.
북버지니아 교통기구가 신설했다가 대법원 위헌 판결로 징수가 정지된 7가지 세금 및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단기 체류자 2% 추가 객실 세금
▲100달러 당 40센트의 양도세
▲차량 렌트시 2% 세금
▲차량 인스펙션 수수료 10달러
▲차량 신규 등록시 1% 추가 등록세
▲자동차 수리에 5% 판매세
▲차량 면허 경신 수수료 10달러
NVTA는 이와 함께 이미 징수한 세금과 수수료 환불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NVTA는 이와 관련, 주민들에게 이미 납부한 해당 세금과 수수료의 영수증을 찾아둘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신설된 7가지의 세금 및 수수료는 징수 기관도 다르고 성격도 서로 달라 환불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들 세금, 수수료는 올해 1월1일부터 징수가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800만 달러 정도가 걷힌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북버지니아 지역의 교통문제 개선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재원 마련책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주민들도 모두 동의하고 있어 비록 대법원에 의해 지역 자체 세금징수에 의한 방법은 좌절됐더라도 다른 방안의 모색이 곧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팀 케인 버지니아 주지사는 이날 뉴스전문 라디오 WTOP에 출연, “시급히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고 강조했다.
의회도 이번 주로 끝나는 정기회기에서 새로운 방안의 모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곧 특별회기를 소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