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알 세금·일련번호 의무화 법안 무산
2008-03-04 (화) 12:00:00
메릴랜드에서 판매되는 모든 총알에 일련번호를 새기고, 탄환 1발 당 5센트씩의 세금을 매기려던 입법노력이 무산됐다.
주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 제안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다.
이 법안은 세금 징수와 함께 레이저로 모든 총알에 일련번호를 매겨 범죄 등에 사용됐을 경우 범인 식별을 용이케 하기 위해 마련됐었다.
또 총알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으로는 각종 무기류 구입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토록 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