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어팩스 카운티의 주택 과세표준액(감정가격)이 잘못 산정됐다는 거센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카운티 세무당국이 주민들과 정계의 압력에 굴복, 결국 이를 재산정키로 했다.
카운티는 지난주 새로 산정한 2008년도 주택 과세표준액을 우편으로 집 소유주들에게 일제히 발송했다.
그러나 극심한 부동산 경기침체와 집값 하락 사태를 반영하듯 과세표준액 가운데 건물분은 크게 낮아졌으나 대신 대지분은 상당폭으로 올라 주택 소유주들의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도 즉각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압력에도 케빈 그린리프 카운티 세무국장은 지난 한 주 동안 최근 토지 거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산정한 타당한 감정가라며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지난 29일 앤소니 그리핀 카운티 이그제큐티브와 제리 코널리 수퍼바이저회 의장간의 회동이 있고 난 뒤 그린리프 세무국장은 결국 입장을 바꿔 재산정을 선언했다.
그린리프 세무국장은 “전체 과세표준액은 이미 통보된 액수와 차이가 없고, 단지 대지분과 건물분의 비율이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운티 세무국은 카운티 내 총 35만1,598채의 주택 가운데 33만1,308채의 과세표준액을 전년도와 다르게 산정했었다.
이번 산정에서 두드러진 것은 건물분 가치가 엄청나게 낮아지고 대신 땅값은 크게 올려 책정된 것. 한 예로 맥클린의 방 3개짜리 한 주택은 건물 가치는 전년도 26만6,590달러이던 것이 6만3,930달러로 낮아지고, 대지분은 66%나 올라 50만1,000원으로 책정됐다.
코널리 의장은 “맥클린의 집 건물 값이 6만 달러 선이라면 서민주택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며 산정이 잘못됐음을 꼬집었다. 세무국은 이번 산정에서 카운티 내 주택의 과세표준액을 평균 3% 삭감했다.
세무국은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 대지 가격은 그동안 크게 올라 전년도까지 산정액이 현 시세를 반영치 못한다고 보고 대지 가격을 현실화 하는 대신 건물 가치를 낮춰 전체 과세대상 감정가를 맞추다가 이번과 같은 무리수를 두게 됐다.
이 과정에서 턱없는 착오도 발생해 버크의 한 주택은 실제 시중 가격이 10만 달러 정도나 크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액은 62만1,300달러로 전년도가 같은 평가가 매겨졌다. 이는 대지분 가치가 17만4,000달러에서 27만4,000달러로 대폭 올려 책정된 반면 건물분은 44만7,300달러에서 34만7,300달러로 내려 같은 액수가 됐다. 대지 평가를 높이다보니 건물을 20만 달러나 터무니없이 낮출 수도 없고 같은 액수를 낮춰 끼워 맞춘 인위적 평가라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