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하 양원이 총 1,520억 달러 규모의 긴급 경기부양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르면 5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세금 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내주 이 법안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연방 상원은 7일 당초 공화당이 반대한 수십억 달러의 추가 환급안을 민주당이 양보함에 따라 표결을 통해 81대 16으로 승인했다. 이어 하원도 380대34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날 확정된 최종안에 따르면 오는 4월15일 마감되는 2007년 세금보고 기준으로 연수입이 7만5,000달러 이하인 개인 납세자는 600달러, 부부합산 수입이 15만 달러 이하의 납세자는 1,200달러를 각각 환급받게 된다. 또 자녀 당 300달러 씩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즉 자녀가 2명인 4인 가족의 경우 1,800달러까지 세금을 되돌려 받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수입 없이 정부연금을 받는 고령자와 장애 퇴역병, 연소득 3,000달러 이상의 저소득자도 1인당 최소 300달러의 환급체크를 받게 됐다. 하지만 개인소득이 7만5,000달러 이상이거나 부부 합산소득이 15만 달러를 넘어서면 기본 세금환급액(개인 600달러, 부부 1,200달러)에서 초과금의 5%에 해당되는 액수만큼 뺀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최종 통과법안은 이와함께 컨포밍 모기지 상한선을 기존 41만7,000달러에서 72만9,750달러까지 상향 조정시킴으로써 그동안 모기지 액수가 커 점보론으로 융자했던 주택소유주들이 이자율이 낮은 컨포밍 모기지로 재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체들의 경우 2008년도에 투자 또는 구입하는 사업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세금공제를 50%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8일 현재 미국은 경제적 불확실성 시기에 놓여 있고 다시 행동에 나섰다며 의회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켜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내주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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