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 펠로시(가운데)하원의장이 24일 정부와 의회간 합의된 긴급 경기부양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과 오른쪽은 헨리 폴슨 재무장관, 존 뵈그너 공화당 원내총무.

연방정부와 공화· 민주 하원이 24일 전격 합의한 1,500억 달러 규모의 긴급 경기부양책은 세금환급과 법인세 감면을 통해 소비와 기업투자를 활성화시켜 경기후퇴를 막겠다는 게 핵심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도 이날 “미국경제는 지금 이 같은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합의가 “올해 소비지출과 기업투자를 늘리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부양 예산 1,500억 달러 가운데 세금환급은 1,000억달러, 법인세 감면은 500억달러가 각각 사용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이번 합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세금환급 어떻게, 누가 받나=세금환급의 경우 미국 인구의 39% 가량인 약 1억1,70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소득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개인 1인당 600달러, 부부의 경우 1,200달러가 환급되며 자녀가 있을 경우 1인당 300달러씩 추가 지급된다.

또 작년 소득이 3,000달러가 넘지만 연방 소득세를 납부할 정도의 소득이 되지 않을 경우 개인은 300달러, 부부는 600달러를 받게 된다. 이들과 같은 저소득자의 수는 3,500만명에 이르고 환급규모는 280억 달러로 추산된다. 하지만 개인소득이 7만5,000달러 이상이거나 부부합산 소득이 15만 달러 이상일 경우 세급환급을 받을 수 없다.

■법인세 감면은=기업들의 법인세 감면은 감가상각비와 장비구입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공장이나 다른 자본재를 구입했을 때 감가상각비를 50%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장비 구입시 공제범위를 현재 11만2,000달러에서 25만 달러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세금환급 수표는 이번 경기부양책 법안이 5월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각 가정에 우편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이날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번 경기부양 법안을 가능한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 상하 양원과 협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부양책 시사=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발표된 경기부양책에 대해 모두 만족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더 많이 부양할 필요가 있다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경제가 계속 나빠지면 우리는 추가 법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엿다.

■‘실업자 등 혜택미흡’ 반발=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번 대책에 빈곤층에 대한 식료품비 지원과 실업자들에게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방안과 기업들에 대한 세금감면 법안 연장이 포함되지 않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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