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14조원 투입 2009년 착공·2012년 완공 계획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자신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한반도 대운하 공사를 위해 내년에 구성될 18대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한반도 대운하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승환 의원은 한국시간 21일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정비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현재로선 특별법 제정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환경영향평가, 민자 유치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맞춰 한반도 대운하를 착공, 3년간 공사를 거쳐 대통령 취임 4년째인 2012년 완공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현행 수도법과 하천법 등에 따르면 대형 선박이 하천을 다닐 수 없게 돼있고 운하 건설을 위해 필수적인 하천준설의 허가권도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며 “결국 운하 건설을 위해서는 법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은 이달 말 출범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운하 공약 관련 특별팀을 두고 즉각 법 제정 준비작업에 돌입하는 한편 정부 관계부처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행정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대운하 건설의 추진 주체가 민간인만큼 자금조달 문제도 있어 관련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며 “참여정부의 행정중심 복합도시도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자가 지난해 대권 도전장을 낸 이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한반도 대운하는 남북한을 합쳐 총 연장 3,100㎞ 구간의 운하 17개를 만든다는 것으로, 가장 먼저 건설될 경부운하는 차기정부 4년간 총 14조1,0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 당선자측은 한강에서 낙동강을 잇는 540km 길이의 경부운하와 함께 영산강 하구에서 금강까지 연결하는 200km의 호남운하를 동시 착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