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대통령이 6일 발표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구제안은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대량 주택압류 사태를 피하기 위한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해법이다. 하지만 경제계 일각에서는 시장경제 원리를 뛰어넘은 잘못된 대책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한시적인 처방인 만큼 신용위기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란 평가도 많다.

■주요 내용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들의 80% 가량은 대개 처음 2년간 낮은 금리가 적용되다가 3년째부터 금리가 3~5%포인트 올라가는 ‘변동금리 모기지(ARM)’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대출금 부담이 갑자기 커져 신용불량으로 몰릴 위기에 처한 대출자들의 금리를 묶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3~4년차에 접어들어 이자 상환액이 급증하는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현 수준의 낮은 금리를 추가로 적용해주는 내용이다.

대상은 2005년 1월～2007년 7월까지 이뤄진 대출이다. 실례로 2005년 1월에 이뤄진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경우 2008년1월부터는 금리가 현재보다 3~5%포인트 정도 높아지나 이번 대책의 혜택을 받게 되면 이를 면할 수 있게 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자 중 금리조정을 앞둔 대상자는 180만~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대책이 없었다면 이들 대부분은 상환금 부담이 현재보다 30%가량씩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부시 대통령은 구제안 시행으로 총 120만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하지만 금리동결의 도덕적 해이를 가려내기 위해 현재 소유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대출자에게만 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겐 리파이낸싱이나 연방주택국이 지원해주는 대출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근본 해결책으로는 미흡
이번 대책이 일단 한계 상황에 와 있는 대출자들의 숨통을 터 주는 데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금리를 동결하는 것은 차압사태를 잠시 유예시키는 ‘면피용 대책’에 지나지 않다는 비
판도 거세다. 무더기 압류 사태가 발생할 시간을 늦출 뿐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소송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이 금리 동결로 수익률이 하락하게 됐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미 의회가 이 대책에 적극 협조할지도 미지수다.의회는 연방주택국(FHA)의 보증 한도를 늘려달라는 행정부의 요구를 한 차례 부결시킨 바 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