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의 불량 운전자 특별과징금 법안이 지난 2월1일 시행된 이래 과징금이 부과되고도 이를 납부치 않은 운전자가 3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과징금이 부과된 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이들이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치 않을 경우 법대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작년 주 의회 정기회기에서 통과된 이 법은 버지니아 주민들로부터 액수가 과도하고, 타주 운전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형평성을 잃었다며 시행 초기부터 반발을 사왔다.
버지니아 주 정부와 의회는 부족한 교통개선 재원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운전습관 개선을 위해 불량 운전자에게 위반사례에 따라 기존 벌금과는 별도로 수천 달러에 달하는 특별과징금을 물리는 입법을 단행했었다.
한편 이 법은 최근 의회 보고서에서 별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돼 재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