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후 음주운전·과속 오히려 늘어나
의회 보고서, “문제 많고 실효는 미지수”


말썽 많은 버지니아의 ‘불량 운전자 특별 과징금’이 당초 의도한 난폭 운전 방지에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지니아의 입법검토위원회 보고서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 교통법규 위반자 적발 사례와 교통사고 발생률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이 개선됐거나, 운전습관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 법은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 나쁜 운전 습관을 보인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기존 벌금 이외에 고액의 특별 과징금을 추가로 물리도록 한 것으로, 과징금 액수가 턱없이 비싼데다 타주 주민은 해당되지 않고 버지니아 주민만 물게 돼 있어 만만찮은 반발을 사왔다.
보고서도 이 과징금이 “액수가 너무 비싸며, 과징금 부과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정기적으로 주의회의 입법사례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5일 발표된 최근 보고서에서 ‘불량 운전자 특별 과징금’ 법은 또 어떤 위반 사례에 어느 정도의 벌과금을 물릴지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도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고 효과도 미지수”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법은 지난 7월 1일 시행된 후 느닷없이 수천 달러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자 주민들의 집단 저항에 부닥쳤었다.
주 경찰의 그동안 단속 사례를 보면 난폭운전 적발자는 숫자가 다소 줄어들었으나 음주운전이나 속도위반 적발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당초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 개선이란 명분을 내세웠으나 사실상 부족한 교통 시설 개선 재원 확충이 주된 이유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