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개성 연결, 평화+경제 ‘새 패러다임’

자원 풍부·산업 발달·중과 인접… 잠재력 커
정부, 경제적 관점서 군사문제 해결 복안 성과

2007 남북정상 선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구축이다. 북방한계선(NLL) 등 서해를 둘러싼 남북 긴장관계의 한복판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평화와 경협의 연결’이라는 남북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는 육지에서는 ‘해주 경제특구’ 개발, 바다에서는 공동어로구역, 민간선박 해주 직항로 통과 등을 핵심 축으로 진행된다.
해주 경제특구의 경우 장차 공단 조성을 통해 제2의 개성공단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단순히 개성공단 하나를 추가하는 것 이상이라는 데에 더 큰 의의가 있다.
남측과 인접한 지리적 장점으로 인해 기존 개성공단 및 수도권과의 연계를 통해 삼각축을 이뤄 경제 협력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해주는 풍부한 자원과 다양한 교통망으로 여러 산업이 발달한 공업도시이기도 하다. 중국과 가까운 것도 장점이다.
또 북한의 해군 전력이 집중돼 있는 해주에 경제특구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긴장완화와 경제협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또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를 통해 해주 경제특구 외에도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와 해주 경제특구의 앞날은 이러한 복합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향후 진행될 서해 긴장완화를 둘러싼 남북간 논의가 어느 정도 진척되느냐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당장 11월 열릴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나 내년에 들어설 차기 정부에서 남북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이번 합의는 무용지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