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현행대로’‘다시 설정’쟁점

경의선·동해선 통행 등
군사적 보장조치 마련
회담 정례화 거론 예상

남북 정상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합의 내용에 따라 김장수 국방부 장관과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11월 중 평양에서 만난다.
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의 최우선 의제는 2007 남북 정상선언에 명시된 대로 ▲서해 공동어로수역 지정 ▲서해 평화수역화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 등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마련이다.



서해 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와 관련 남측은 현재의 북방한계선(NLL)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동일 면적의 어로수역을 제안하고 있지만, 북측은 NLL 재설정과 연계해 현재의 NLL 이남 지역에 공동어로수역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 차원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키로 한 남북 정상선언의 정신을 남북 군사 당국자들이 충분히 반영해 논의를 성큼 진전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남북 국방장관은 또 경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의선, 동해선 통행이나 임진강 수해 방지, 한강 하구 골재 공동 채취 등의 군사적 보장 문제도 논의한다.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은 남측이 1차 국방장관 회담에서 제안했던 ▲군사직통전화 설치ㆍ운영 ▲대규모 부대이동 및 군사연습 통보 ▲군 인사교류 및 정보 교환 등을 우선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장관 회담의 정례화나 남북군사위원회(또는 군축위원회) 설치 등 남북의 군비통제나 군사력 감축을 안정적으로 논의할 기반을 만드는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