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 반대 안해
북핵 해결이 시금석

“3~4국 참여, 평화체제로 전환”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 합의는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문제를 추진하는데 협력키로 한다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4일 오후(한국시간) 평양 백화원 초대소에서 환송 오찬을 마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작별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는 당사국들의 의지에 따라 한반도 주변의 안보구조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도 있는 문제다. 한반도 종전선언 방안은 남북이 주도하는 가운데 관련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경의선 출입관리사무소(CIQ)에서 밝힌 대국민 보고를 통해 작년 11월18일 및 지난 9월7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 방안을 김 위원장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데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히고 한미 간에 논의한 바 있는 종전선언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을 표명했다고 노 대통령은 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것을 성사시키도록 남측이 한 번 노력을 해보라”고 주문했다고 노 대통령은 덧붙였다.
이는 결국 부시 대통령이 지난 해와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차례 언급한 `비핵화 전제 종전선언’ 구상에 대해 김 위원장도 반대하지 않고 있으며 더 나아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한반도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또 북핵 폐기와 북미 및 북일 수교 문제도 종전선언과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