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어로·평화수역 지정, 서해 충돌 방지

한국시간 4일 막을 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통해 평화와 경제를 묶는 새로운 남북 협력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평화번영 선언에 담긴 분야별 성과와 전망을 정리해본다.

경협 통해‘NLL 문제’해결될 지 의문
비무장지대 초소 철폐 등 군축도 미흡

군사남북 정상은 평화번영 선언을 통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군사 대치개념이 아닌 경제협력의 틀로 풀어간다는 데 공감했다. 2002년 서해교전 이후 남북간 긴장도가 가장 높은 이 지역을 ‘서해평화협력벨트’라는 남측 구상에 따라 화해와 협력의 바다로 만들어가는 단초를 마련한 셈이다.
선언문 3항에서 ‘군사적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원칙 아래 ‘평화수역’ 설정을 언급한 것은 서해를 평화협력벨트로 탈바꿈시킨다는 노무현 정부의 기획이 압축된 말이다.
2005년 남북 수산당국자 회담에서 이 원칙에 합의했고, 이후 군사실무회담에서 논의 중인 서해 공동어로수역을 확정하고, 공동어로가 정착되면 그 지역을 평화수역으로 전환한다는 방안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북측이 NLL 재설정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남측은 현재의 NLL을 기준으로 연평도~백령도 해상에 남북 동일 면적의 어로수역을 정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북측은 5개 좌표를 제시하며 NLL 이남 직경 1~2㎞ 범위의 수역을 만들자고 고집하고 있다. 남북 정상간 합의 정신을 반영해 군사당국자가 협상의 원칙을 바꾸지 않는 한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한다는 선언만으로는 NLL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군사문제 조항이 따로 없었던 ‘6.15 공동선언문’과 비교하면 이번 합의는 적잖은 진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비무장지대 내 남북 감시초소 철폐 등 군비통제나 실질적인 군사력 감축 내용이 없는 것은 일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다.
국방장관 회담 정례화나 군사공동위원회 등 군사적 대결 해소를 위한 상설기구 설치 등의 합의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