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재설정·보안법 철폐 등 난제 많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번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는 ▲한반도 평화 ▲남북 공동번영 ▲화해와 통일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뉜다. 남북 평화선언, 경제협력 확대, 인도주의 사안 등 남북 간 모든 현안이 이 카테고리에 담긴다.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참관지 제한 철폐,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등 북한이 요구하는 4대 근본 문제와 북핵, 통일 방안 등 난제가 수두룩하다. 두 정상은 과연 50년 동안 벌어진 남북의 간극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까.


<파주 통일 대교 남단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방북단 황송 행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평화 이슈의 핵심은 북핵 문제다. 북핵 문제는 남북 관계의 진전을 가로막아 왔기 때문에 노 대통령은 이번에 북핵 폐기를 설득할 것이다. 김 위원장도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며 핵 폐기 의지를 밝혀온 만큼 큰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내 북핵 불능화에 합의한 지난달 30일 6자회담 결과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북측은 “핵 문제는 남북이 아니라 북미가 협의할 사항”이라는 입장이어서 공동선언에 북핵 폐기 문구가 담길지는 미지수다.
남북 정상은 또 “앞으로 남북 간 전쟁은 없다”는 한반도 평화선언을 채택하는 문제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공동번영
공동번영 문제의 경우 남북 간 큰 이견이 없는 주제다. 제2의 개성공단 건설, 철도 도로 항만 등 사회 간접자본(SOC) 지원, 보건ㆍ농업분야 협력 등이 핵심. 북측은 개성-평양 도로 보수, 남포항 현대화, 전력 공급 등 인프라 지원을 계속 요구해 왔다.
김 위원장이 세세한 지원 내역을 늘어놓지는 않겠지만 북측의 경제 상황과 남측의 지원 의지를 양 정상이 확인하고 추후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협의하자고 합의하는 수순이 예상된다.

■화해와 통일
북측이 끊임없이 제기해온 국보법 철폐도 논란이 예상되는 의제다. 노 대통령은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는 남쪽의 보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북측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 한반도 적화통일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당 규약 개정 요구로 맞받아칠 수 있다. 2000년에도 이런 식의 논의로 마무리됐다.
남측 인사의 금수산기념궁전 등 북측 주요 참관지 방문 제한 철폐는 노 대통령이 아리랑 공연 관람으로 남북 체제 인정의 물꼬를 텄기 때문에 “차차 논의해 가자”는 식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통일방안 논의는 무척 껄끄러운 의제다.
남북은 이미 2000년 6.15 공동선언 2항에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합의했었다.
따라서 남측은 “통일방안이 없어 통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화해 협력, 평화 정착을 거쳐 통일은 자연스레 이뤄진다”는 입장으로 넘어갈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