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건설업계 ‘찬성’
첨단 기술업계 ‘반대’

연방 상원이 심의에 들어간 이민법 개정안에 대해 업종별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백악관과 연방상원이 초당적 협력을 통해 마련한 이번 이민법 개정안이 지난 86년 서류 미비자에 대한 사면 이후 가장 획기적인 이민법 개정 시도로 평가되고 있지만 정작 개정안의 핵심인 노동력 확보 가능성에 대해 업종별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미숙련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농업과 요식업, 건설업계는 이번 이민법 개정안에 지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서부지역 농민협회의 톰 나시프 회장은 전반적으로 개정안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특히 현재 일하고 있는 서류 미비자들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조항이 개정안이 포함된 것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하이테크 산업 부문이 필요로 하는 고숙련 노동자들의 경우 새 법안이 H-1B 비자의 발급을 연간 최대 18만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첨단기술업체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꼭 필요한 기술 인력에 대한 비자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으며 새로 도입된 포인트 시스템을 통해서도 필요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전미정책재단의 스튜어트 앤더슨은 현재와 같은 내용이라면 개정안은 첨단기술업계에 재앙일 뿐이라고 비판했다.이 신문은 이민법 개정안이 부족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지만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경제계 내부에서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 셈이라며 이같은 불협화음이 이민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법안에 따르면 지난 1월1일 이전에 입국한 서류 미비자들은 임시 거주허가서를 받게 되며 Z 비자의 발급을 기다리는 동안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매년 Y 비자를 통해 40만명의 임시 노동자들의 입국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찬 기자> C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