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취소

유명 그룹 출신의 가수 K와 L이 병역 비리 혐의로 병역특례가 취소된다.
K와 L은 1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가 이들이 복무중인 병역특례업체 M사에 위장 편입 혐의로 체포 영장을 청구하면서 다시 복무를 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검찰은 K와 L이 M사에 부실하게 근무한 혐의가 있어 병무청에 편입 취소 통보를 할 방침이다. 이들은 당초 소프트웨어를 개발 업무를 맡기로 했지만 오락 캐릭터 그림 관리나 홍보 업무에 종사해 위장 편입 혐의를 받고 있다. K와 L은 지난달 병무청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된 바 있으며, M사 대표는 15일 중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와 L의 측근은 단순한 조사 차원으로 소환한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부실 근무라기 보다는 M사가 게임을 기반으로 한 엔터테인먼트 업체라 자연스럽게 소프트웨어 개발 외의 업무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K와 L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병무청이 검토해 최종 취소 통보를 하게 되면 병역법 규정에 의해 처음부터 다시 복무를 해야 한다. K와 L은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 26개월간 행정관서 등에서 다시 공익근무를 해야 한다.

이날 서울동부지검은 이들 외에도 병역 특례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실 근무하도록 한 4개 업체 관계자와 금품을 건넨 부모 1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개 업체 근무자 K와 L 외에도 실업축구팀 축구선수 등 총 19명이 편입 취소 통보 위기에 놓였다.

이날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로 지난달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기 전부터 소문으로만 떠돌던 병역비리와 관련해 처음으로 법적 처벌이 발생하는 셈이다. 검찰은 전역한 이들을 대상으로도 광범위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어 병역비리 강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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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기자 jjstar@sportshanko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