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DC ‘교통혼잡세’ 도입검토

2007-04-27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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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에 ‘교통혼잡세’가 도입될 전망이다.
애드리언 휀티 DC 시장은 차량을 몰고 도심 지역에 진입하는 운전자에 대해 통행료를 물리는 ‘교통혼잡세’ 징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재원은 각종 교통 프로그램과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투입되게 된다.
‘교통혼잡세’는 우선 대도시 출퇴근자들이 혼자 차를 몰고 다니는 대신 카풀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촉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기존 재정과는 별도로 재원이 조성돼 교통난 해결을 위해 쓰일 수 있어 행정당국자들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DC의 경우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버지니아나 메릴랜드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받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한다. 즉 그 동안 여러 차례 거론되다 실패한 버지니아, 메릴랜드 통근자 통행세를 이름만 바꿔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일부에서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걱정하기도 한다.
한편 이 같은 ‘교통혼잡세’는 세계적으로 대도시들이 상당수 시행, 효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다.
런던의 경우는 시 당국자들이 이 제도 시행 후 교통 혼잡도를 30%나 줄일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런던은 4년 전부터 도심 진입 차량에 8파운드(16달러)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후 버스의 운행속도가 빨라지고 대기 오염도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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