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정(Foster Care Home)에서 양육되는 어린이들의 법적 권리가 얼마나 잘 보호되고 있는가를 평가한 평점에서 워싱턴 지역의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 DC가 모두 ‘B’를 받았다.
전국 아동옹호 그룹인 비영리 기관 ‘퍼스트 스타(First Star)’가 2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메릴랜드는 100점 만점에 88점을 얻었고, 버지니아는 83점, DC는 80점을 각각 획득, 모두 ‘B’학점 그룹에 속했다.
90점 이상인 A 등급을 받은 주는 뉴욕과 커네티컷을 포함, 웨스트버지니아,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등 5개 주로 나타났다.
이외 전국적으로 15개주가 기준 미달인 ‘F’ 평점을 받았고, 6개주가 D, 11개주는 C 평가를 각각 받았다.
이번 보고서는 각 주별로 위탁가정 아동들의 의사가 법원 결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퍼스트 스타’는 현재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표준화된 규정이 없어 위탁가정 아동들이 법적인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1974년 제정된 아동보호법에 따라 위탁가정 아동에게 법적 보호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자 자격요건을 놓고 각 주마다 다른 해석을 적용하고 있어 법원의 통일된 결정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태다.
현재 전국적으로 아동학대나 아동 방치로 인해 연간 600여명의 아동들이 부모 곁을 떠나 위탁가정에 맡겨져 양육되고 있다. 이중 70%는 연령 제한을 채우거나 또는 다른 가정에 입양될 때까지 장기간 위탁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