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버지니아, 불법이민자 관련 자체노력 본격화

2007-04-04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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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범죄위, 특별대책반 구성 영향 분석 착수

▶ “연방정부만 믿고 있을 수는…”

불법이민자의 존재와 범죄 발생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본격적 연구가 시행된다.
버지니아 주 범죄위원회는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주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와 불법이민자의 관련성 및 영향을 면밀히 분석키로 했다.
16명으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불법이민자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 또 불법이민자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범죄를 종합적으로 분석, 이 범죄행위들이 초래하는 경제적 영향을 수량화하게 된다.
이 위원회 위원장인 케네스 스톨 주 상원의원(공화, 버지니아 비치)은 “불법이민자와 관련된 각종 범죄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들 범죄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파악하는 기본 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연구 목적을 밝혔다.
위원회는 이 연구에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미국 전역에는 불법이민자가 1,150만에서 1,200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2005년 기준으로 버지니아에만 25만 명에서 30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버지니아 주 의회는 연방 정부의 이민 개혁 의지 및 노력이 미흡하다고 보고 다방면에 걸쳐 자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2007년 정기회기에 상정돼 심의된 이민 관련 법안만 해도 50개에 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민 관련 법안은 부결돼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거나 거처를 제공하는 고용주를 불법행위로 단속하거나, 공립학교에 다니는 불법체류 학생에게 버지니아 거주 학생 할인학비 혜택을 주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은 모두 무산됐다.
다만 합법, 불법 양쪽을 모두 포함해 이민자들이 버지니아의 교육, 의료 혜택, 치안 등 여러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이민 관련 자문위원회 설립 등 극히 소수의 법안만 통과됐다.
이번에 구성된 특별대책위원회는 자문위원회와 공조체제를 이뤄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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