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VA도 10대 운전자 셀폰 금지

2007-02-23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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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주 상하원 모두 통과...지사도 지지

▶ DC·MD 이어 워싱턴 지역 전부 채택

버지니아의 18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버지니아 주 하원은 21일 청소년 운전자 휴대전화 금지법안을 86대 10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버지니아 주의회는 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원에서 이미 통과시켰으며, 팀 케인 주지사도 지지 의사를 밝혀 이 법안은 발효가 확실하게 됐다.
현재 미국 전국에서는 DC와 메릴랜드를 비롯한 11개 주가 10대들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15, 16, 17세의 운전자는 버지니아 도로상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는 물론, 문자 메시지 보내기, 카메라폰으로 사진찍기 등이 모두 금지된다.
또 핸즈프리 설비를 설치해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단 응급시 전화사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법안 제안자 중 하나인 티모시 휴고(공화, 훼어팩스) 주하원의원은 “전화를 끄고 운전하라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확실하게 정의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금지 법안은 안전벨트 미착용과 마찬가지로 이 사안 만으로 차를 세워 단속할 수는 없는 ‘간접 범칙’에 해당된다. 즉 다른 법규 위반으로 단속돼 차를 세웠을 때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 인정돼야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워싱턴 지역에서는 그 동안 10대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빈발 현상이 사회문제가 돼 왔으며, 이번 버지니아의 휴대전화 금지 입법도 이 같은 맥락에서 추진됐다.
메릴랜드의 경우 2년 전 일련의 청소년 운전자 규제 강화법안을 새로 마련했으며, DC는 핸즈프리 설비를 이용하지 않은 휴대전화 사용을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 금지한 바 있다.
버지니아는 핸즈 프리 설비를 사용해도 주의를 산만케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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