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버지니아주에서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면 차량국(DMV)에 직접 출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버지니아주는 내년 5월부터 연방정부가 시행예정인 ‘리얼 아이디’(Real ID) 법안에 지금껏 별다른 반대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리얼 아이디 법안은 불체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 전면 차단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차량국은 면허 신청자의 신분 확인을 위해 신청자의 신분증, 합법적 거주지 및 사회 보장 번호를 직접 확인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버지니아주에서 예정대로 연방 정부의 ‘리얼 ID’ 법안이 실시되면 그동안 허용되어 온 인터넷, 우편, 전화를 이용한 운전 면허갱신은 전면 금지된다.
현재 인터넷과 우편 전화를 이용해 면허를 갱신하는 운전자들은 전체의 25%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리얼 아이디 법안이 내년에 예정대로 실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원중인 연방의회가 ‘리얼 아이디’ 법안이 엄청난 예산이 들고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또 메인주를 비롯, 조지아주와 와이오밍 등 각 주정부에서도 리얼아이디 법안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버지니아주의 경우 리얼 아이디 법안 실시에 따른 신분 확인을 위해 차량국과 사회보장청, 전기회사 등과의 네트워크 연결에 매년 5백만 달러 이상을 쏟아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광덕 기자>